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논란 반박

“윤영호 진술, 사건 번호 부여해 기록
인적·물적·시간적 수사 대상 안 돼”
공수처 등 수사 가능성은 열어놔

민주 “당 차원 진상 조사” 파장 촉각
국힘 “전면 재수사” 특검 고발 예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기관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여당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 특검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 전의 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지·별건수사로도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6일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을 수사했고, 구속영장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인지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특검 인지 수사의 기준’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여지가 높은 대목이다.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통일교 측의 여권 인사 지원설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언급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관련 진술이 사실일 경우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 재수사를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과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