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5㎞ 내 요건 충족…“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6일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시는 전체 면적의 50%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포함된다. 가평군 일부 지역도 민통선과의 거리가 25㎞ 미만이다. 속초시와 가평군 모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접경지역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비율 상향 등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수십년 동안 받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정전 이후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낙후도가 접경지역에 포함된 시군보다 심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정과 관련한 검토, 논의가 없어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