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TBS “市 지원 6개월 한시적 유예해야”

다음달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교통방송(TBS)의 운명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길지, 6개월간 지원이 유예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 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TBS는 제작비는 물론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진다. 당시 김어준씨가 진행한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TBS 는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서는 내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TBS도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TBS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TBS는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면서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TBS가 향후 6개월 동안 지급해야 할 인건비만도 퇴직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이 이를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기류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으로 시의회를 이끄는 김현기 의장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1년 전부터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TBS 측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이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2년6개월 연기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의석 수 현황을 감안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원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 들어 공영언론이 문을 닫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 유예기간 없이 폐국 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향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시의회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