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70년,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높인 한미

[사설] 동맹 70년,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높인 한미

입력 2023-11-14 00:05
업데이트 2023-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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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동맹 국방비전 세 핵심축 제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한국 역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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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의 기념 촬영
한미 국방장관의 기념 촬영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동맹 70년을 맞아 개최한 제5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마련했다. 양국은 과거에도 국방비전이란 이름의 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모호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허한 가정을 전제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2023년판 국방비전은 동맹 100주년을 내다본 향후 30년 한미동맹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비전은 세 가지 핵심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견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강화다. 한반도 유사 상황 시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과 관련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대표적이다. 둘째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이다. 현재의 연합방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가 우위를 점하는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게 된다. 셋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한미동맹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자유·평화·번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비전이 큰 그림이라면 어제 10년 만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23 TDS’에는 평시·위기시·전시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떤 양태로 전개되든 이에 맞설 동맹 태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즉각 공유하기로 한 방안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도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마스식 북한 기습 공격에 대해 강력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그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12월 중에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이 강화돼 대북 억지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도 한미가 논의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군사합의는 재고해야 한다. 북의 움직임에 맞춰 부분적 효력정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23-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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