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숨 돌린 野, 민생 입법에 힘 보태야

[사설] 한숨 돌린 野, 민생 입법에 힘 보태야

입력 2023-09-27 23:49
업데이트 2023-09-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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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남짓한 민생 현안 처리 시급
정치공세 대신 국회 정상화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이상 국회를 ‘방탄’의 도구로 삼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계기도 마련됐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영장 기각이 이 대표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치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듯한 언동을 일삼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한 장관의 설명을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일각의 주장처럼 국회의 한 장관 탄핵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사실상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귀결시키며 온전히 작동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조금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엊그제도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사퇴로 열리지 못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돼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지 않았나. 영유아 실종 방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입법과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공개법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듯 100건 남짓 민생 현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머물고 있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정치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안팎에서 활화산처럼 대여 공세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 대표가 토로한 대로 국회와 민생 현안에 전력투구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역할에 앞장서기 바란다.
2023-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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