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인당 빚 소득의 3배 … “가계부채 내년 이후 GDP 103%까지 늘 수도”

차주 1인당 빚 소득의 3배 … “가계부채 내년 이후 GDP 103%까지 늘 수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9-26 15:00
수정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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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청년·중장년층은 주택 대출, 고령층은 사업자 대출 늘려
“가계부채 정책 대응 없으면 내년 이후 GDP 대비 103%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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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기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끝)
차주 1인당 짊어진 빚이 소득의 3배 수준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계대출이 급등한 가운데, 특히 고령층 차주 1인당 빚이 소득의 350%에 달해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50%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평균 300%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60대 이상)의 LTI가 350%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6% 상승했다. 중장년층(40~50대)는 301%로 같은 기간 35% 증가했으며, 청년층(30대 이하)은 262%로 같은 기간 39%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평균 LTI는 2분기 기준 234%로 2019년 4분기(22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연령대별 대출 규모(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는 20대(4200만원)에서 30대(1억 1600만원)로 증가한 뒤 40대(1억 4000만원)에서 가장 많았다가 50대(1억 3700만원)와 60대(1억 2700만원)에 이르러 감소했다.

청년층은 전세와 주택구입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5.80%에서 올해 2분기 8.41%로 높아졌다. 또 청년층 잠재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2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2%에서 17.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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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중장년층은 고가의 주택 매입 수요와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장년층 중반 이후에 은퇴 등으로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에서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출 규모는 큰 반면 자영업 소득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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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균형 확대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10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 3년 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는 매년 4~6% 증가하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일 경우를 가정하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다시 상승해 103%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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