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체포안’ 가결, 방탄 국회의 사필귀정이다

[사설] ‘이재명 체포안’ 가결, 방탄 국회의 사필귀정이다

입력 2023-09-22 00:52
업데이트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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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당 극복’ 비명계 절박감이 배경
李대표 구속 떠나 민주당 쇄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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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비켜 간 결과이자 그나마 야권에 불체포특권에 맞서 상식과 법치를 지켜 내려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기권과 무효를 합쳐 최소 39명이 체포안 부결 대오에서 이탈한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로 이어져 온 ‘방탄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이라는 극단적 대응을 불사하며 체포안 처리를 막으려 했던 이 대표는 체포안 처리를 하루 앞둔 그제 장문의 글을 통해 체포안 부결 처리를 의원들에게 호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와 별개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은 당이 계속 방탄의 늪에 갇혀 있는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절박감이 배경이라고 본다.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과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낙천 살생부를 앞세워 겁박을 이어 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방탄과의 결별을 택한 것이다. 이들의 판단은 방탄 국회에 대한 다수 국민의 비판적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국정 파행은 일정 부분 숨통을 틀 계기를 마련했다. 조만간 이어질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신병 향배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민주당의 방탄 대오는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하겠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떠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숙원대로 부결됐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를 당분간 이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방탄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철저히 분석해 당의 내홍을 극복하고 더욱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23-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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