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운영위 공방

이관섭 “日제소하면 웃음거리 돼”
해병대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설전
韓총리 “택시기본료 1000원” 답변
“요금 인상 많이 들어서 착각” 해명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공세를 ‘괴담 정치’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홍보 영상에서 바나나에도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의) 350배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며 “괴담을 유포하는 건 정부”라고 말했다. 위 의원이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얘기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 예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고 하소연했다”며 “민주당의 괴담정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한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 진술서에서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이 맞는지 이 수석에게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진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나”라고 물었고, 신 차관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신 차관은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11~15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보다 앞선 4일 출석을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바쁜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들도 조사 시기를 조율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느 국민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나”라며 “예결위에서 당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예결위에서 ‘택시비가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시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질의에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거냐. 한 1000원쯤 되지 않느냐”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1500원)을 묻는 질문에도 “2000원…”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택시 요금 1000원을 얘기한 것은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라 착각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