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후변화’ 배제, 물 부족 낙관
4대강 보 넘어 지천 정비 등 서둘러야

2년 전 환경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물 부족 전망치가 실제 부족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왔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 국내 물 부족량을 연간 최대 2억 5600만㎥로 예측하고 도서, 해안 등 일부 취약지역은 물 부족이 예상되나 국가적인 물 부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그제 내놓은 분석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다. 감사원은 2031~2100년 연간 5억 8000만~6억 2600만㎥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민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 95만㎥)의 절반이 넘는다.

환경부가 이처럼 물 부족량을 작게 잡은 건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 흐름 양상과 50년 빈도의 최대 가뭄 발생 등 과거 정보를 근거로 물 부족량을 예측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게 언제인데 10년 단위 물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기후변화 요인을 따지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 전망치가 이처럼 구태의연하니 물 부족에 대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을 리 만무하다. 감사원은 미래 가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가뭄 피해를 근거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해 온 행정안전부와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 분석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112곳이었는데, 이 중 96곳이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부처뿐 아니라 정부 어떤 조직이든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기후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 물 부족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치수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재자연화’를 내세워 4대강 보 해체 등 치수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천 준설이나 지천 정비 등을 죄다 미뤘다. 그로 인해 홍수와 가뭄 피해는 날로 더해 가고 있다. 4대강 보 복원뿐 아니라 지천 정비 등 치수 대책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