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검증 받겠다”… 국토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 자료 모두 공개

“국민 검증 받겠다”… 국토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 자료 모두 공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7-24 01:18
수정 2023-07-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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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검토과정 등 7년치 55건 게시
“괴담에 사업 중단… 의혹 해소할 것”
원희룡, 온라인 직접 답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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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관련 자료 55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관련 자료 55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초강수 해명 행보를 이어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7년치 자료 전부를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개 주제에 걸쳐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게시했다. 자료에는 국토부가 작성한 자료뿐 아니라 양평군을 비롯해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한 자료가 망라됐다.

주제별로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게재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관련 서류 37건이 게시됐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공개한 경위를 자세히 기술했다. 특히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 일환이란 의혹이 제기된 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과정과 관련해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되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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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자료 대부분은 여야 공방 및 언론 보도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들이다. 그래서 이날 자료 공개가 ‘의혹 해소의 끝장’을 유도할지, ‘정쟁 2.0의 첫 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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