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방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구직 활동 동기 부여, 부정 수급 행정 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면접에 불참하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17년 수급자는 120만명이었으나 2021년 178만명으로 48.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었다. 박 의장은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직장에서 스물네 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 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17년 10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3조 9000억원으로 악화했다. 공적자금을 10조 3000억원 빌려서 올해 기준 이자만 1720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 주느냐는 여론도 있다”며 “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