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신재생 정책혁신 TF 첫회의… 산업부 “신재생 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태양광 신재생·전력기금 8440억원 비리
강차관 “깊이 사과…강도 높은 개혁할 것”
소형태양광 우대 종료…이번주 행정예고
에너지 기관 종사자 태양광 사업 금지
‘전기료 3.7%’ 전력기금 재발 방지 논의
불법 집행 기금 2600억 중 3%만 환수

문재인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 업무에 쓰여져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액수가 8440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행태들을 전부 뜯어고치기로 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남발됐던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불법 비리 5824억
수천억 신재생 금융지원 산업 재점검
절치부심 산업부 “신재생 전면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TF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이어 전날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에서 태양광금융지원 등에 총 5824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위법·부당 집행 사항을 적발되고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비리 연루 감찰까지 받고 있는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절치부심한듯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행태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우선 100㎾ 이하 소형태양광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에 대해 일몰을 추진한다. 2018년 7월 한국형 FIT 제도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히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 등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TF는 도입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종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주중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함께 한전 등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태양광 산업 금지 방안도 다뤄진다.

공공·취약계층에 써야할 전력기금
태양광 가짜계산서 등 4900억 위법
전기요금 사용량의 3.7%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의 위법 집행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9~2021년까지 3년간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탈원전·신재생 지원사업에 위법 집행된 전력기금은 4898억원(총 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TF는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당 집행된 전력기금 2616억원(2018~2022년) 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돈은 지금까지 78억원(환수율 3%)에 그쳐 전체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