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뛰는 시멘트값에 건설업계 발칵… 산업부 중재에도 ‘수급 불안’ 깜깜

또 뛰는 시멘트값에 건설업계 발칵… 산업부 중재에도 ‘수급 불안’ 깜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6-13 23:29
수정 2023-06-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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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사 “전기요금 오른 탓”
건설사 “원재료 가격은 내려”
14% 인상 예고에 갈등 심화

산업부 “재고량 97만t 안정화”
업계에 수급 불안 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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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가 최근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시멘트사가 예정대로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면 2년 내 4번째 인상이 된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전기료는 오른 반면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대폭 내렸다”며 인상 철회를 거듭 요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쌍용C&E 등 7개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시멘트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에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면서 “현재 시멘트 재고량이 97만t 수준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닌 만큼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업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쌍용C&E와 성신양회는 다음달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을 14%가량 인상한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t당 국내 판매가를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성신양회는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업계 특성상 남은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 5개 업체도 인상 대열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올해 44% 올랐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2조원이 넘는 설비투자액을 투입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레미콘업계 등 건설업계는 “당장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전년 고점보다 39% 하락했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멘트업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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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업계 간 원가 부담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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