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8월 말 국제학술대회와 병행 개최 검토
2018년 3월 8회 대회 참여 후 5년 5개월여만 개최
1999년 격년 개최 합의 후 외교적 마찰·코로나19 등
인적 교류 계기 범죄인 송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 방점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법무부가 오는 8월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일본 검찰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안에 합의하고 국방부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본 법무성과의 법제 교류 등에 활발하게 나설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실무와 접합시키는 법제 교류도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는 1999년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간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래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8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법무·검찰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대회는 통상 2년 주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때는 해를 넘겨 3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관련 배상 최종 판결에 반발하고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일 무역분쟁 등 외교적 마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퍼지며 대회 개최는 5년 넘게 미뤄졌다.법무부는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법무성과의 친선 축구대회 재개를 계기로 양국 간 범죄인 송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회가 간부와 여검사들의 페널티킥 시합, 응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검사팀과 수사관팀 2개 경기로 치러지는 역대 대회 전적은 ‘16전 6승 4무 5패 1무효’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금 앞서 있다. 대회 장소는 전례에 비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대운동장 또는 경기 수원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양국 법무·검찰 간 법률 정보 교환과 상호 법무협력관·연수 검사 파견 등 교류의 폭을 넓혀왔던 만큼 초국가적 범죄에도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월 일본 법무성이 개최한 ‘아·태 지역 형사사법 포럼’에 참석해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갖고 국제공조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스티븐 리를 미국에서 체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