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독립성 위한 재원이지만
KBS, 정권 바뀔때마다 친정부 논란

수신료는 한국을 포함해 다수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재원 확보에 활용하는 수단이다. 한국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운영을 위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징수의 명분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다. 공영방송이 상업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기업의 영향력에 흔들리게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상과 달리 공영방송은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KBS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친정권 성향을 보여 반발을 불러왔다.

KBS의 수신료 징수 논란은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더 가속화됐다. 시청자들이 TV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보지도 않는데 왜 내야 하느냐”는 논리가 탄력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2021년 방송지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기도 했다.

앞서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얼마 안 돼 불거진 바 있다. 2014년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완전공영방송’을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KBS 채널의 모든 광고를 폐지, 민영방송과 종편의 광고 수주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BS 1·2 채널의 광고를 없애는 대신 당시에도 월 2500원이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냉담한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4월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 공영방송과 비교할 때 수신료 규모가 작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이 37억 5000만 파운드(약 5조 9000억원), 독일이 80억 유로(약 10조 8000억원), 일본이 6801억엔(약 7조원), 이탈리아 20억 7000만 유로(약 2조 8000억원), 프랑스 37억 유로(약 5조원)이다. 우리와 인구가 엇비슷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KBS는 4분의1(7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신료의 재원 비중이 45.5%로 다른 나라 공영방송보다 작다고는 해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KBS의 재정은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KBS의 상업광고 의존이 높아지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징수 논란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인 데다 KBS 스스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예산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여론의 반응이 뜨거운 분리징수를 강행해도 추후 세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면 어차피 국민이 내는 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