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1일~새달 11일 발사” 통보

사실상 탄도미사일… “안보리 위반”
日 “일본 영역에 낙하 땐 파괴조치”
실제 발사 땐 광명성 4호 후 7년 만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즉각 발사를 중지하라고 경고했고,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파괴조치명령’까지 내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29일 NHK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위성체와 발사체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대에 기립하는 최종 절차만 남겨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했는데 10여일 만에 발사 시기를 통보한 것이다. 실제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로켓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후 7년여 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말 제시했던 ‘2023년 4월 중 군 정찰위성 준비 완료’ 목표를 최대한 달성했다는 내부 신뢰를 얻기 위해 6월 초 이내 발사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사 장소로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유력하다. 최근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발사장 보수 작업에 이어 제2발사장을 해안가에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발사장이나 제2발사장에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이 다소 비체계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밝힌 로켓 낙하 예상 지점을 감안하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의미한 성능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위성이 촬영한 사진의 해상도 등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핵무기 투발 수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해 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즉각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며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 남단 오키나와 인근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이 다음달 상순 경제목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 후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외 메시지까지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