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회원국 눈앞, 우리와는 각별 관계
국내 고용 쿼터·KOICA 협력 확대 필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할 좋은 기회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동티모르에는 아세안 가입이 ‘제2의 건국’과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 크기의 작은 영토에 인구가 약 134만명인 동티모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41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선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다. 아세안 내에서 동티모르의 열악한 재정 상태, 회의 의무를 이행할 역량 부족, 아세안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세안은 동티모르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세안으로서는 지역 안정과 통합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티모르에 드리우는 중국의 그림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티모르가 ‘중국 부채의 덫’에 빠지면 아세안 전체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동티모르의 인연은 특별하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 모두 전쟁과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동티모르가 점령국이던 인도네시아로부터 2002년 독립하기 이전에도 독립을 적극 지원해 왔다.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후 4년 동안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유지군(PKO)으로 420명 규모의 상록수부대를 파병했다. 상록수부대의 활동은 가장 모범적이어서 현지에서 ‘말라이 무틴’(다국적군의 왕)으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1999년 동티모르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와 2001년 제헌의회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봉숙 당시 위원이 유엔 선거관리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동티모르 독립 회복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개설했다. 오랜 숙원인 아세안 가입은 동티모르의 미래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르면 올해 말 절차가 끝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아세안의 열한 번째 파트너로 동티모르를 받아들이고 협력을 넓혀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회원국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의 통합 프로세스에 동티모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적용에 필요한 FTA 제도와 협상에 관한 연수 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등 공무원 역량 강화 등도 절실할 터다. 동티모르 현지에서 ‘꼬레아’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는 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협력 규모를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증액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까지 누적 송출 인원이 5400여명 수준인 동티모르 근로자의 국내 고용 인력 쿼터를 늘려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게 아세안의 ‘막내 회원국’ 동티모르와 협력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때다.
2023-05-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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