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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3-31 15:57
업데이트 2023-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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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진실 밝히겠다” 무혐의 주장
신병 확보한 검찰, 내란음모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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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관여했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됐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홍인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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