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퇴출 합의

독일·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퇴출 합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3-27 01:19
수정 2023-03-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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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연료 사용 차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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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과의 합의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독일과 EU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내연기관차도 2035년 이후에 신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일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U는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수정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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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각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내연기관차 관련법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면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중단하는 ‘기후 중립’에 이르겠다는 EU 계획의 큰 기둥이 서게 된다.

2023-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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