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생활지도는 교사…수업은 시간 강사
‘학령 인구 감소’ 이유로 교원 수급 대책 미흡
교육부 “수요 기복 과목, 정규 교사 배치 어려워”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고교생들의 ‘자연계(이과) 쏠림’ 현상으로 과학 교사 인력난이 심해지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 분야 전공자를 시간강사로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급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력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는 이달 초까지 2학년 화학 수업을 맡을 교사를 찾지 못했다. 이 학교는 시간강사를 모집하면서 “유사 과목 전공을 한 교원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다”고 지원 자격을 낮췄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결국 기존 교원이 수업을 추가로 맡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립고도 “관련 전공이면 지원할 수 있다”며 7~8차례 공고를 냈지만 과학 교사를 찾지 못해 이달 중순까지 합반 수업을 했다.

공립고도 과학 교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결원이 생긴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며 한 달 동안 지구과학을 가르칠 시간강사를 찾았다.

원칙적으로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원처럼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단독 수업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증이 강사 자격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증이 없는 강사는 교사와 함께 보조교사로 협력 수업만 가능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교원 자격증 없는 시간강사 채용을 허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들도 “강사의 단독 수업이 아니면 괜찮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교사가 출결 관리나 생활 지도만 하고 실질적인 교과 수업은 시간강사가 하는 ‘꼼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사를 채용 중인 일부 학교는 보조교사 외에 단독 수업도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학교들은 “‘문과 침공’과 이과 쏠림이 심화돼 과학 교사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이 2020년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사 평균 수업 시수 12시간, 학급당 학생 수 14명을 기준으로 교원 수가 가장 부족한 과목으로 과학(1만 3239명)이 꼽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셈”이라며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문성을 위해선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처우도 높이고 인력 풀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에 기복이 있는 일부 과목은 모든 교사를 정규로 배치하기 어려워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 수급 계획의 큰 틀에 현장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