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연구소 등 북한 식량문제 연이어 지적

미국 상원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돼북한이 식량 사정 악화에도 핵·미사일 도발에 집중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루카스 렌히포-켈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역 현황, 위성사진, 유엔·한국 정부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 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보다 공급량이 더 적어졌다”고 분석했다고 CNN이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군을 우대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식량을 분배하더라도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이라고 봤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굶주림에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고아원 앞에 아기를 두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고, 지난달 한국 통일부도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평가했다.

CNN은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업과 국가경제계획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재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 방송,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도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한 것은 주권국에 대한 도발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은 핵·미사일에 집착하기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