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퍼주기’ 타령 말고 경제 살릴 법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뜻대로 안 되면 횡재세라도 걷어 나눠 주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차상위 계층까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중산층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또 한번 선심을 써도 된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라고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했다. 주객이 바뀐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예산을 퍼쓰는 생색내기만큼 간편한 정책이 없다. 정부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나. 인기 정책만 하려고 전 정부가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계속 미룬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못 할 처지다. 어떻게 집권당일 때도, 야당이 돼서도 입만 열만 포퓰리즘인가. 640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다. 4월이면 버스ㆍ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전 정권이 인상을 미뤘던 가스요금도 또 오를 일이 남았다. 그럴 때마다 추경 편성을 하자 할 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끌어내린 마당이다. 어떻게든 긴축통화 정책으로 고비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푼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 법안부터 챙겨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입법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