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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퍼주기’ 타령 말고 경제 살릴 법안 챙겨라

[사설] 野 ‘퍼주기’ 타령 말고 경제 살릴 법안 챙겨라

입력 2023-02-02 01:04
업데이트 2023-0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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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윤 정권이 해결하라”는 민주당
“난방비 윤 정권이 해결하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물가폭탄 윤정권이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뜻대로 안 되면 횡재세라도 걷어 나눠 주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차상위 계층까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중산층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또 한번 선심을 써도 된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라고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했다. 주객이 바뀐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예산을 퍼쓰는 생색내기만큼 간편한 정책이 없다. 정부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나. 인기 정책만 하려고 전 정부가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계속 미룬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못 할 처지다. 어떻게 집권당일 때도, 야당이 돼서도 입만 열만 포퓰리즘인가. 640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다. 4월이면 버스ㆍ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전 정권이 인상을 미뤘던 가스요금도 또 오를 일이 남았다. 그럴 때마다 추경 편성을 하자 할 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끌어내린 마당이다. 어떻게든 긴축통화 정책으로 고비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푼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 법안부터 챙겨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입법만 기다리고 있다.
2023-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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