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1일·1일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이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하며 적의 도발에 확실히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군 지휘관들과 화상통화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 합참의장에게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면서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南, 명백한 적”…핵무력 증강 의지지난해 꾸준히 미사일 등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3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역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600㎜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남북 관계에 대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혀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북한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냉전 체제 속 대화 가능성 줄어미국을 향해서는 “2022년에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들이밀었다”, “일본, 남측과 3각공조 실현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같은 군사블럭 형성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관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됐다며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올해 각종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한편 올해 신년사를 갈음하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남측을 향한 대화나 협상 여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신냉전 구도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확실한 우군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역시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돼 결국 미국과의 협상 또한 성사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