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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 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 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9 13:27
업데이트 2022-1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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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2022.11.28
참여연대와 박주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2022.11.28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참여연대는 19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 요구 가운데 일부만 실시하는 것이다.

그 외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며 “이전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소통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보다 앞서 9월 2주간 자필서명을 토대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했다.

이어 지난달 10일까지 감사 촉구 서명을 추가로 시행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감사청구인 700명의 명의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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