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6년 뒤 건보재정 고갈
수혜자 수보다 보장질 높이기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재정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장성 확대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확대,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건보 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필수의료 강화 등 전면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케어 대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케어 추진 이후 건보 지출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2021년에는 연평균 17%나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보 가입자의 진료비 총액이 50조원을 넘었고, 연말까지 10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문케어 추진 전인 2017년(약 70조원) 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자료에서 이대로 가면 6년 뒤인 2028년 건보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 급증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보장성 확대로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고 의료쇼핑이 횡행한 탓이 크다.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MRI와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3인실 입원비 등 보장성이 확대된 항목에 쓰인 건보기금은 26조원이 넘는다. 의료쇼핑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은 2500여명, 100회 이상 이용자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조금만 아파도 번번이 고가의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 명목으로 안마시술소에 가듯 병원을 찾은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로 62~64%였던 건보 보장률을 올해까지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65.3%에 머물러 있다. 돈만 쏟아붓고 보장률은 높이지 못했다.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보다는 각종 검사와 통증치료 등 이용자가 많은 항목 중심으로 건보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과잉진료 관리만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건보재정의 심각성과 의료쇼핑이 만연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건보개혁은 급여 항목이 줄더라도 보장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 확대, 농어촌과 취약층 등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건보 수혜자 숫자 늘리기에 치중했던 문케어 대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