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정책 어떻게 바뀔까

“한미일 공조 이외엔 옵션 없을 것”
펠로시 의장 후임에 매카시 유력
과거 오바마 대북정책 날 선 비판
외교·군사위원장 교체 땐 ‘초강경’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북정책 등 미 외교 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 역시 북중러 강경 기조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군사위원장 교체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한국시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이) 한미동맹이나 대중·대러 관계 등에서 초당파적인 입장이라 외교적인 면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에 회의적 입장인 만큼 우크라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든다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와 같은 파문이 일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 부교수도 “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에 북중러에 대한 반감이 있고,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북한이 현재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후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중간선거 이후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DC 현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선택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의회 지도부가 바뀔 경우 미국 대외 외교정책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 8월 초 대만을 방문하면서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외교적 영향력이 조명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무력시위에 이어 대미 소통 채널을 모두 끊었다.

공화당의 하원은 대북 강경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도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17년 하원의장이던 매카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해 줬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마이클 매콜(현 공화당 간사) 하원의원과 군사위원장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도 대북 강경론자다. 둘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지난 3일 성명에서 “바이든 정부가 핵과 ICBM을 통한 호전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줄 때까지 북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VOA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에 스티브 섀벗 의원을 거론하면서도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의원 등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대북 강경파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비판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향후 하원의 조사권을 발동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무질서한 철수 등 각종 외교 실패를 조사할 수 있다. 행정부는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는 소위 ‘리더십의 분열’이 벌어질 경우 동맹 규합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포린폴리시는 “양당이 적어도 중국의 도전에 맞서자는 데 동의한다는 점이 이런 동맹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가장 급격한 위협’으로 상정한 가운데 공화당 역시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여전히 나쁘고,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미 국무부에서 미러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다루는 양자협의위원회(BCC)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에 곧 소집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 데 대해 “미국과 대화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