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이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통할 단계는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처절하게 몸부림친 걸 뭐라 설명할 텐가. 전 정권이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극단적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의혹의 맥락이 같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국민 다수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사실만을 붙들고 성역 없는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