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에 따른 발언 하면 고발하는 악선례”
송언석 “표현의 자유, 조폭처럼 힘으로 억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질문을 던져 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돌아보고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또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을 옹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다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 일삼는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