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 평가’
“최고세율 최소 OECD 평균 수준은 유지해야”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국책연구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3.2%)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됐고, 법인세 감세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KDI는 또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송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KDI는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KDI는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 5000억~4조 5000억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2조 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