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지원 사업
광역지자체 17곳 보급률↓…서울시 26%로 최하위
“장애인 생필품인데…30%대는 턱없이 낮은 비율”정부가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인 디지털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 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자(1만 4010명) 가운데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인 장애인은 지난달 기준 33.8%(4739명)에 그쳤다.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선정인원 비중도 25.9~39.2% 수준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은 지자체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시가 지원 혜택을 최종 승인한 장애인 비중은 26.1%(510명)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26.5%), 대전시(28.3%), 전라북도(28.6%), 광주시(30.1%), 경상북도(30.4%) 순으로 6곳은 평균치인 33.8%에도 미치치 못했다. 보급률 70.8%를 달성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모두 절반을 넘기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독서 확대기, 음성 증폭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로는 독서 보조기가 61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점자정보단말기(580만원), 독서 확대기(510만원), 특수마우스(360만원), 화면낭독 소프트웨어(290만원), 음성 증폭기(220만원) 등 모두 몇백만원 대 가격을 보였다. 사실상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가격인 셈이다.

● 정부 예산 충분치 않아…“보조기기는 신청 아닌 100%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 예산은 장애인 생활필수품인 디지털 보조기기 보급을 더 높이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2015~2016년에 19억 7000만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5억 76000만원으로 축소 동결됐다. 올해 3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관련 임대사업을 통합하면서 불어난 금액으로 보조기기 지급을 위한 순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안동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보급률 30%대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보조기기는 정부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닌 100%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더 적어진다. 지난해 장애인 238만 2410명 가운데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선정 인원은 3369명(0.14%)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청자는 1만 3027명이었다.

이어 안 팀장은 “정부는 보다 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조기기 대부분이 청각 및 언어장애(3637개)와 시각장애(1038개)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대상에는 64개만 보급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취약계층의 접근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분들의 삶이 개선되고 이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