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폭·속도 합의 필요성 대두

“통닭 배달이 1.5㎞에 4500원이다. 주말이면 500원, 비가 오면 1000원 할증한다. 산 사람을 운송하는 데 2㎞에 3800원이다. 죽은 통닭만도 못하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 요금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첫 발을 뗐다. 택시업계에서는 ‘통닭 배달비’와 비교하며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최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시가 지난 1일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요금 인상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상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된다. 연말부터는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심야 할증요율을 20~50%로 확대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3만명 수준이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현재 2만명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개인택시는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급감과 파행적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수입전액을 회사에 주고 월급을 받는 제도) 등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가 이탈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액관리제, 월급제에 대한 확실한 관리·감독 등 처우 확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본요금 6000~7000원이 적절”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 폭이 적다고 주장했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한 원인은 야간 운전 노동강도가 큰데 수입은 낮기 때문”이라며 “야간 할증제도가 개편되면 하루에 4만원 정도 더 버는데 이 정도로 밤에 택시를 끌고 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해외 기준을 고려하면 기본요금은 6000~7000원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택시기사는 “택시가 돈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 다 나간다”면서 “통닭 배달이 1.5㎞에 4500원이다. 주말이면 500원, 비가 오면 1000원 할증한다. 산 사람을 운송하는 데 2㎞에 3800원이다. 죽은 통닭만도 못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2016년 대비 법인 기사들이 43% 줄었다”면서 “택배, 배달 업종으로 간 택시 기사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운송원가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화시키는 이런 요금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돈 1000원 올리는 데 힘들게 올려서야 되겠나, 물가 연동제나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택시 서비스 개선 노력 필요하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이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 성격이 있는 만큼 요금이 오르면 업계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선 인상 폭만큼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85만 원에 연장과 야간 수당을 합하면 월 200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최근 입수한 어느 법인 택시 종사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제 지급 총액이 147만 원 정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론된다”고 했다.

안 연구위원은 “2020~2021년 운수종사자 유출 규모를 감안할 때 보유비와 가동비 등 택시운송원가가 대당 30%, 인당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금 인상 수준이 운송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증가 추세에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 전반적 수준에서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물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한 선에서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요금체계 개선으로 심야 승차난 해소가 충분히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요금 체계가 하나의 요인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기본요금도 올리고 거리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2월 이후 요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 폭과 속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