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겠다고 한다. 여론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채근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특례를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안 그래도)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3시간 뒤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BTS 병역은 그 자체로 따져 볼 게 많은 건 사실이다. 쇼팽 콩쿠르 1위는 국위 선양이고,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 선양이 아닌가. 대중문화는 거액의 금전 수입이 따르니 다르다고 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의 병역 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찬반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병역은 교육, 납세 등과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 의무를 여론조사로 정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설사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방부가 주도할 일은 아니다.

표를 의식해 인기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여야 의원들도 문제지만 부화뇌동하는 병역당국은 더 한심하다. BTS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수년 전이다. 눈치만 살피며 방기하다가 이제 와서 여론에 맡기겠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공정성과 병역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면제 혜택은 점차 줄여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여론조사 계획은 접고 병무청 등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거쳐 자체 결론을 서둘러 내기 바란다. 나아가 특례를 포함해 병역제도 전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