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또다시 일촉즉발

공화의원 포함 5명 어젯밤 도착
고위지도부 만나 양국 관계 논의

中, 연일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
美 “항행 자유… 공해 진입” 맞불

미국 의회 대표단이 14일 대만을 방문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대만을 방문한 지 12일 만이다.

주대만미국협회(AIT)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아우무아 콜먼 라데와겐 공화당 의원 등 5명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AIT는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AP통신도 이날 저녁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미 의회 대표단이 15일까지 체류한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대만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안보 문제와 무역·투자, 글로벌 공급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중국의 위협에도 강행한 대만 방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뤄진 미 의원들의 전격적인 방문에 중국이 군사·외교적 대응 강도를 더 높일지 우려된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 70년 가까이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온 대만해협 중간선은 이미 중국의 대대적인 무력시위가 지속되면서 최전방으로 떠올랐다. 미국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맞대응하기로 해 군사적 긴장 고조가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대만 자유시보는 전날 수호이30 전투기 6대 등 중국 군용기 13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데 대해 대만군이 전투기 출격과 방공 미사일 시스템 가동으로 맞대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일부터 중간선을 무시하고 봉쇄 군사 훈련을 전개했다. 지난 10일 훈련이 종료됐지만 중국은 매일 군용기를 중간선 동쪽으로 보내는 군사적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무력시위 마지노선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었지만, 이제는 ‘중간선 침범’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로 길이 400㎞, 폭 150~200㎞의 해상 요충지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들어오자 미군은 양안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1955년 해상 중간선을 설정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은 상당 부분이 공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중국 역시 미국의 주장을 묵인해 왔지만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인 2020년 9월 “대만해협에 중간선은 없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중간선 무력화 시도는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대만해협은 중국의 바다”라는 중국 측 의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통해 어느 공해에서나 비행하고 항해하는 작전을 할 것이다. 이는 몇 주 내 대만해협에서 항공과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 발전 등 대만과의 유대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 협상을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며칠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조만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실질 회담 가동을 정식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지 못한 대만에 IPEF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