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 이재민 지원 서둘고
조기경보 구축, 반지하 개선 집중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는 자리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진솔한 사과로 정부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국회와 온라인 등에서 벌어지는 감정 섞인 갑론을박이 자제되길 기대한다. 도시 기능의 마비로 8, 9일 출퇴근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수도권 시민의 공포와 분노 등도 이제는 수해 극복의 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상 기상 현상이 향후에도 빈번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해경고체계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운영 등이 그것이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도한 ‘대심도 빗물터널’이나 침수조와 배수조 설치도 광범위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강 등 4대강 중심으로 운영되는 홍수예보 시스템을 전국 218개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신림동 발달장애 일가족 희생도 만약 도림천의 범람 가능성 등이 일찌감치 예보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재난은 무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재난의 불평등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다. 서울 신림동 일가족 사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장애인 가족은 ‘물폭탄’에 속수무책이었다. 119로 구조 요청이 몰리면서 119는 한동안 먹통이 됐고, 구조대가 뒤늦게 출동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다. 큰비가 내리면 반지하 주택이 집중적으로 침수 피해를 보는 탓에 서울시와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공수표에 그치니 이런 불평등한 비극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현실적 대안으로 반지하 주택 개선안은 물론이고 ‘동’ 단위까지 세분화한 조기경보체계 마련, 재난신고 통신 회선 증편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긴급 협의에서 수도권과 강원·충청도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이 빠른 수해복구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은 야당도 주장하는 바이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침수 차량과 침수 주택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