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 시작

대기업 ‘부자증세’ 통해 재원 마련
투자 줄면 인플레 되레 악화 우려
英 녹색부담금·獨 탈원전서 ‘유턴’

주요국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의 갈림길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상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통한 479조원 투입 법안 처리에 돌입하자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라며 반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영국과 독일은 기후 위기 관련 주요 정책을 ‘유턴’하려는 움직임에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이 이날 진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첫 번째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상원은 최대 20시간 동안 논의하며 수정안을 두고 무제한으로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투표하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진행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 일반 가정의 의료와 에너지 비용 절감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을 기대하며 이 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의 역점 추진 법안이었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설비 구축, 저소득층의 전기차 구매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처방 약 가격 인하 등을 포함해 약 4300억 달러(558조원)가 투입된다.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등 ‘부자 증세’를 통해 10년간 7500억 달러(974조원)를 조달해 마련한다.

이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근로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고용 위축과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무모한 세금 폭주로 미국 가계를 강탈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제학자 230여명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서한을 미 상·하원 지도부에 보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13%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차기 총리 후보들이 기후변화에 침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탄소 제로’ 목표로 일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에너지 요금에 부과된 녹색 부담금을 일시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은 육지 풍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제한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누가 더 어리석고 위험한 기후 정책을 제안하는지 경쟁하고 있다”(칼라 데니어 녹색당 공동대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은 탈(脫)원전 정책의 ‘유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3일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타당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의 한 축인 녹색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정 내 진통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