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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임병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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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05:29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찢어진 핵우산·3축 의존은 환상
NPT 10조 근거로 탈퇴할 수도
중국 견제 미국도 생각 바뀌어
독자 핵무장 깊이 고민할 시점

임병선 논설위원

▲ 임병선 논설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성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것과 같다.”

박용수 한국해양대 교수가 최근 ‘아세아 연구’에 게재한 논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방어체계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왔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가질 계획도 없어서 미국의 ‘확장 억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재래식 전력으로 핵무기를 타격한다는 이 전략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지금 미국이 본토가 핵 보복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 채 북한으로부터 서울을 구하려 할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1975년 4월 이 협정에 우리가 가입하고 북한이 1985년 12월 뒤따랐다.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가 유보한 뒤 2003년 1월 공식 탈퇴했다. 우리만 남아 메아리 없는 비핵화를 되뇌고 있다.

박 교수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전술핵이나 소형 수소폭탄 기술을 완성하면 이런 빛바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목한 전문가는 신현실주의자(공격적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존 미어샤이머다. 미어샤이머는 핵무기가 궁극의 억지력을 갖고 있어 핵전쟁은 물론 재래식 전쟁도 억제하며 절대 안전과 더 높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기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하기 1년 전부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전문가가 비웃었지만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그는 독일, 인도,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역내 세력 균형과 안정을 구축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다. 2027년까지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많은 목표를 모두 미리 찾아내 타격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객차처럼 위장한 뒤 터널 밖으로 나와 미사일을 쏘는 것까지 탐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비대칭 격차가 엄연한데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따지는 일은 공허하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 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방법은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중국의 인도ㆍ태평양 진출이 본격화하며 미국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미어샤이머는 물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날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는 지난해 한국이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NPT 10조 1항을 근거로 탈퇴한 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견제가 절실한 미국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멍 난 핵우산과 3축 체계에만 의존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만 집착하는 새 정부가 결기 있게 핵무장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물론 준비가 안 된 채로 섣불리 기류에 편승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판을 갈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처 지면에 옮기지 못한 얘기들 보러가기

보이지 않으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8500107

임병선 논설위원
2022-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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