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외국인 입국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지난달 외국인의 개인·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도쿄 총영사관에 한국행 비자를 받으려는 일본인들이 줄을 선 광경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화제가 됐다. 제4차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10곳에서 처리 가능한 비자는 도쿄 350건을 포함, 하루 700건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전 한일 왕래가 많았던 2018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은 295만명에 달했다. 지금의 하루 700명 수준 비자 발급으로 연말까지 10만명을 겨우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국은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만 무비자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2년간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지방자치단체와 여행 관련 업체,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의 명동, 남대문 상인들은 외국인 비자 발급이 재개됐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숨을 짓는다.

미국, 유럽, 홍콩, 필리핀도 관광 진흥 차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한일 상호주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1993년 대전엑스포나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역사는 한국인 무비자를 시행한 일본보다 길다. 무비자는 물론 전자여행허가(KETA) 확대 같은 과감한 비자 정책을 방역당국과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