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횡재세/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횡재세/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6-15 20:28
업데이트 2022-06-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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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초과이익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이 횡재세를 도입한다. 리시 수낵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혁신이나 효율성, 위험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 수익에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횡재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회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떼돈을 벌었으니 기존 법인세에 25%를 더 얹어 초과이윤만큼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9% 올린 영국 정부는 이 횡재세로 저소득층에 650파운드(약 102만원)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큰 수익을 얻은 대기업에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식료품, 에너지, 농산물 관련 기업 등이 대상이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소수가 큰 이익을 봤다. 국가가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을 벼르는 ‘에너지 징벌세’는 미국판 횡재세다. 미국 상원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을 7월에 제출한다. 기존 법인세 21%에 21%를 추가해 최대 42%의 연방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두 배로 맞기 싫으면 석유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을 확대하라는 압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스페인은 일찌감치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발전소에서 초과이익세를 걷었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기업들에 초과이윤세를 매긴다.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는 각국 정부가 그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려 성난 민심을 무마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시민을 도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횡재세를 부과할 기업이 없다는 게 아쉽다.

문소영 논설위원
2022-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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