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70곳 가운데 69%(256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와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전직 민주당 의원 등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180도 다른 인사라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들이다.

홍장표 원장은 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 홍현익 원장은 “한미 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다른 기관장은 몰라도 정부 ‘두뇌’로서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원장은 새 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윤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기관장도 있다고 하지만 정책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건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최근엔 ‘버티기’가 새로운 관행처럼 번지고 있어 유감스럽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인사 잡음을 없애려면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와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 반씩으로 나누거나 정권이 바뀌면 인사권자의 신임을 자동으로 묻는 식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플럼북’을 만들어 정치적 임명직을 정하고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자동으로 물러나는 방안도 도입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