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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우려 사이… ‘5·18 KTX’ 함께 탄 당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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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9 01:2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참모·장관·與의원 100여명 탑승
“테러 등 발생 땐 국가권력 공백”
“열린 경호로 시대 변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 올라 동승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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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 올라 동승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장관, 국민의힘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 탑승하며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 100여명이 열차 하나에 모두 몸을 싣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보수 진영 역시 5·18을 기리는 데 한마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사고나 테러 발생 시 국가권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유고 시 권력 승계 1순위인 총리(추경호 총리 대행)와 2순위, 3순위 장관 등이 모두 한 열차에 탄 셈이기 때문이다.

8량의 객차 중 6개 칸에 인원이 탑승한 이번 광주행 열차에는 1호칸에 대통령 집무실이, 2호칸에는 식당과 회의실이, 3호칸부터는 추 총리 대행을 비롯한 장관들과 대통령 참모진이, 4~6호칸은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탑승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이동 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정태황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동할 때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경호 서비스를 담당하게 돼 안보 차원에서 경호가 이뤄지지만, 한국은 그런 개념이 아직 없다.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하달한 지침이 경호 등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다. 미국처럼 행정부 서열 1, 2위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주요 정부 인사들이 함께 이동하는 데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열린 경호’를 표방하는 등 경호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김현호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동 시간과 탑승 위치 등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다만 경호처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당연히 거치게 된다. 이번 일정도 경호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석 기자
2022-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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