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추진 손발 묶어선 안 돼
윤 당선인 난국 벗는 정치력 발휘를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굳은 다짐 속에 밝은 희망이 넘쳐야 할 취임식장 주변은 그러나 짙은 안개만 가득하다. 새 정부가 시동은 걸었으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을 절반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도 있다. 취임식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초유의 ‘차관 내각’마저 불가피하다.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국민도 원하지 않을 ‘반쪽짜리’ 정부 출범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안타깝다.

근본적 책임은 내일이면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길에 들어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장관 자리를 정상적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정 과제 수행의 ‘컨트롤타워’인 총리마저 부적격으로 낙인찍어 ‘정치적 낙마’ 대상자로 점찍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의 ‘바터’를 노리고 있는 것은 더욱 정도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토록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이라면 과거 자신들의 ‘실패한 인사’부터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과는 다른 여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틀어진 정국을 정상화의 길로 인도해야 할 최종적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엎친 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덮친 위기 상황으로 이미 접어든 상태다. 우리 경제 역시 근래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발(發)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서민층에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오르는 윤 당선인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하루가 남았다. 그럼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4명뿐이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이 부적격이라며 완강하다. 당선인 진영은 당선인 진영대로 ‘새 정부는 총리 없이 출범해도 좋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만큼은 협조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오늘이라도 수용하라. 이제 윤 당선인도 정국을 풀어 가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