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촉구한 장관
아이돌 최초로 필요성 점화　
“국위선양” VS “불공정해”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안에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러한 기회(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흥민·조성진 대체복무 혜택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가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친 활동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자격요건이고, 예술요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외 42개 대회에서에서 2위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과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받았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찬성의견 “대중예술도 포함해야”
BTS의 병역 특례를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다른 어떤 예술인보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했기 때문에 병역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희 장관은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BTS는 2018년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2020년 9월에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한국인 최초 1위, 이듬해 11월에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달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BTS 국내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 개최하면 공연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원, 연간 10회 공연 시 12조2068억원으로 추정됐다.반대의견 “BTS만을 위한 혜택”
한국갤럽이 지난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BTS 병역특례 이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34.6%는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고 답변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도입이 BTS만을 위한 ‘전용 특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 그룹을 위해 굳이 법까지 뜯어고쳐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엄청난 부(富)를 얻은 BTS가 병역 특례까지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황희 장관은 “(특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허들이 매우 높다”며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고로 높일 수 있고,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면 경력 10∼15년 미만인 사람이 대통령 훈·포장을 받기는 어렵다”며 방탄소년단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20대 남성들 입장에서 공정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다. 소속사도 이런 기회에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와 소속사를 향해 국민과 20대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방부 “신중한 검토 필요”
하이브 “국회에서 정리되길”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은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인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고,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면 역차별 논란과 함께 특례 대상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조문상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검토보고서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은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될 뿐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이 제도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 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적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아티스트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