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 이후 수사결과

‘농지투기 사범’ 28% 가장 많아
내부정보 부정 이용 9.8% 불과
국가수사본부 4251명 檢 송치
구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뿐
LH 투기 관련 모두 10명 구속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4251명이 검찰로 송치되고 이 가운데 6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48명에 그쳤고 이 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인허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는데도 권력층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대상 4251명을 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1693명)의 비중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투기’(808명·13.3%), ‘기획부동산’(698명·11.5%) 순이었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으로 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 비율도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35.1%로 전체 송치 비율(69.9%)의 절반에 그쳤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다수이고 국회의원(33명)·고위공직자(103명)·공무원(371명)·공공기관 직원(151명)이 10.9%,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현역 의원 6명 중 유일하게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은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도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선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과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해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무죄판결 취지는 다수 범죄 혐의 중 일부 혐의에 관한 것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 다만 단순 의혹 제기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고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