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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도감있는 尹 인수위, ‘국민’ 초심 잊지말고 다양성도 보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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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9 06:3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 3. 18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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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 3. 18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9일 만이다. 상당한 속도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활동한다. 당선인 방침대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은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들이 그리게 된다. 위원들의 출신지역, 나이, 성별을 살펴보면 이번 인수위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평균 나이 57.6세, 남성)이 특징이다. 서울대 출신 13명, 남성 20명에 50대가 주축이다. 직업으로 보면 교수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 직업과 출신학교, 세대별 다양성이 아쉽다.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한 당선인의 인사철학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과정 중 2030을 중심으로 불거진 젠더 갈등과 동서로 양분된 표심은 지역안배와 2030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야 당선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아울러 부동산, 에너지, 교육분야 전문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24명의 인수위원 중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대선 이후 재개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조금씩 들썩이는 조짐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마련은 지구적 과제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더 활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 미래를 끌고나갈 교육정책 또한 허투루 할 수 없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짜야 한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경제 불안요인도 해소해야 한다.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넘겨받은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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