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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민정수석실 역사 속으로

대다수 검찰 출신… 국정에 영향력
불법사찰·인사검증 실패 등 논란
文정부, 조국 등 5명 ‘불명예 낙마’
尹, 靑해체 후 정책집중 의지 피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차기 정부에서 폐지를 공식화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권력의 정점으로 불리는 기관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청와대 슬림화’를 위해 정부를 혁신하겠다며 관련 공약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포함시켰다. 정부혁신 공약에는 수석비서관제 폐지와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등이 포함돼 있지만, 민정수석실 폐지는 청와대 권력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약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을 전부 관할하고 대통령 친·인척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사를 검증·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신설됐고, 김대중 정부 때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폐지되기도 했지만, 정권 2년차인 1999년 다시 부활한 바 있다.

민정수석 자리에는 주로 대통령의 ‘복심’을 앉혀 왔고, 사정기관이라는 특성상 검찰 출신들이 자주 맡아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묵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역대 민정수석들은 ‘잔혹사’로 불릴 만큼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을 깨겠다며 교수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지만, 인사검증 실패 등 논란이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에서는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5년 임기 동안 민정수석의 불명예 낙마 사례가 5번에 이른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직제상 ‘차관급’에 불과한 민정수석이 사실상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검·경 등 사정당국을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태가 자행됐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이 이날 관련 발언을 하며 지금은 사라진 민정수석실의 옛 명칭인 ‘사직동팀’을 언급한 것은 이 기관이 과거 불법적 행태를 저질렀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불법을 저지르고, 세평을 검증한다며 불법적인 사찰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와 다를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조차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답습했던 만큼, 단순히 비검찰 출신이나 개혁적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대선레이스 때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으로 정치보복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기획하거나 뒤에서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은 정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친·인척, 측근비리 감시 등은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해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