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산업계 쟁점 이슈 짚어 보니

스타트업 ‘포지티브 규제’ 바꿔야
반도체학과 신설 등 법 손질 시급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비현실적
‘광주 쇼핑몰’ 7년 만에 결실 보나
전기차 민간 충전소 지원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요구‘윤석열 시대’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은 복잡하다. 규제 혁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친시장 경제’ 공언(公言)에 들떴다가도, ‘규제 전봇대(이명박)-손톱 밑 가시(박근혜)-붉은 깃발법(문재인)’까지 번번이 외쳤던 규제개혁이 그간 정권에서처럼 지지부진하게 끝나 공언(空言)이 될까 불안감도 적잖다. 중고차 시장은 개방되는지,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정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기업의 우려와 기대를 산업별 쟁점 이슈를 통해 13일 짚어 봤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자 및 스타트업 업계는 법과 규정이 정해 놓은 것만 허용하는 국내의 고질적인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의 ‘그레이존’(신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을 해소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개발해도 규제 유무 파악, 인허가 행정 절차 등이 발목을 잡아 수개월 이상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한 예다. 일회용 마스크 대신 내부 필터만 갈아 끼우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2020년 7월 처음 공개됐는데, 40여개국에 수출되는 동안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이 제품은 올 상반기 국내 출시된다.

반도체 업계는 윤 당선인이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기대가 크다. 지난달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인재 육성과 수도권 대학 관련 학과 신설을 위한 방안 등 업계가 기대했던 내용이 담기지 않아 불만이 컸다. 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이 시급하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만큼 2010년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 ‘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낡은 법률로 대형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년 전 했던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이 법의 개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설립 여부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인구 144만명에 달하는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다. 신세계가 2015년 복합쇼핑몰을 세우려 했다가 ‘골목 상권 침해’ 여론에 밀려 사업을 접었는데 윤 당선인이 유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내걸어 7년 만에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까지 6년간 대기업이 넘볼 수 없었던 시장이다. 이후 2년간 심의를 열지 않았던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끝내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 이달 말 심의위원회가 또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틀 전인 지난 7일 현대차가 그간 변죽만 울리던 중고차 사업 시작을 공식화하면서 새 정부 들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의 문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업계는 아울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주유소 기반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주유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거리 규정 탓이다. 이에 업계는 안전 문제 고려와 더불어 민간 충전소 구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부지와 비용 지원 등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윤 당선인은 “기업 경영 의지를 꺾는다”며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후보였다. 그런 만큼 건설업계는 적용 범위나 대상 기준 등이 모호한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현행법 보완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건설업계에 ‘화색’이 도는 이유다. 당장 건설사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리하에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며 공급을 늘리려면 실거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분양가를 내놓고 기업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 정권의 규제 혁파 과정은 역대 정권처럼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초박빙 승부로 탄생한 정권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기 힘겨루기로 야당이 반기업적인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무산시키는 상황도 자주 야기될 것으로 보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