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 키예프의 국경수비대 시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지역의 국경수비대 근무시설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2.24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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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맞선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조치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퍼펙트스톰 위기(초대형 복합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강대국간 진영대결의 장인 신냉전체제에 돌입하게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정책에 맞서 옛 소련의 부활을 노리는 푸틴의 정치적 야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충돌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번 사태로 핵 보유에 더욱 매달리게 되면 정부가 추구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더 멀어질 수 있다.
경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수출과 고용, 성장 등 실물경제까지 악재 쓰나미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외개방형 무역국가로 에너지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자재값이 더 오르면 수입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된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조치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조치가 중요하다. 반도체산업에 투입되는 네온, 크립톤 등 희소광물 비축 여유분이 있다고는 하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도 직격탄이 우려되는 만큼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관 모두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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