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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 100조에 공약 300조’, 증세 말고 대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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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21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백조원 대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아 재정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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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백조원 대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아 재정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증세 등 실질적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수백조원 대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출구조 조정이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지만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채 발행 등 대규모 빚을 낼 수밖에 없어 나라살림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까지 더하면 2년간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다. 올해는 부동산시장까지 얼어붙어 지난해처럼 세수 호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대선후보들은 천문학적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70여개 국정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3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극복과 전국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이 핵심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국정 공약 200개 이행엔 26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활용을, 윤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비율 조정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증세를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수백조원 대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것은 공약 이행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재정 부실화를 감수하고 빚을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경제분야 법정 TV토론회가 열린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이 증세 말고 뭐가 있는지 답을 내놓기 바란다.

2022-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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