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野, 위기의 소상공인 방치”
김기현 “왜 16조냐… 李 약속 어겨”
‘日 사도광산 철회 결의안’도 의결
윤미향·박덕흠 등 4명 징계안 회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100분의10 이상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추경안은 여야정 합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했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위기에 방치하는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결산특위 간담회를 열어 합의를 재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5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16조원으로 퉁치자는 거냐”며 “이 후보가 국민들을 속인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 민주당은 5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 지급을 고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부겸 “돈 풀면 물가 올라 국민 피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 여기서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를 끼고 돈다’는 지적에는 “끼고 돌 일 없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 재정 당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본회의 정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