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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낙태로 지친 여성들 오라, 여비와 시술 비용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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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9 10:01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주 법률에 대한 판결을 내년 6월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낙태권 찬반론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주 법률에 대한 판결을 내년 6월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낙태권 찬반론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낙태를 원해 캘리포니아주로 넘어오는 다른 주 여성들에게 시술을 제공하고 여비나 숙박까지 지급하는 방안인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A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 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의 미래 위원회’는 이날 주정부에 계획을 권고했다. 권고안이지만 그저 진보 진영의 환상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AP는 지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위원회를 발족했고, 주의회 의원 등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계획의 일부가 내년도 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도 주 경계를 넘어오는 낙태 희망자들을 시술해주고 있는데 피난처 계획은 여기에 기름값 같은 여행 비용, 숙박, 교통, 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시술한 병원에 비용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진보적 가치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낙태 피난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연방대법원이 최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또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텍사스주 법에 대해서도 변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결정이 내년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법관의 3분의 2가 보수 성향인 점 등을 들어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념 성향을 가르는 큰 잣대의 하나인 낙태는 1973년 ‘로 대(對) 웨이드’로 불리는 기념비적 판례를 좇아 법적으로 보장돼 왔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미합중국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섬 지사는 낙태하려는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몰려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쓴 단어는 ‘sanctuary’, 보호구역이나 성역, 피난처, 안식처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낙태를 지지하는 연구소 굿마커 인스티튜트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낙태를 원하는 약 130만명이 캘리포니아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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